독일 수백만 가정, 예상보다 이른시기부터 인상된 난방 가격에 고통

수백만 가정, 예상보다 이른시기부터 인상된 난방 가격에 고통 

올해 러시아발 천연가스 위기로 인해 수백만호의 원격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이 예상보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급격히 오른 난방 가격의 영향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경제부는 난방 공급 관련 공기업들과 일반 사기업들에게 몇 주간 높은 공급비용의 부담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올 늦여름부터 새로운 첫 번째 청구서가 작성될 수 있다.

이번 경제부의 계획안에서 “이번의 새로운 규정이 없다면 원격 난방 공급 기업들은 엄청난 유동성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난방 공급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단독 보도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은 적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 약 550만명의 가정이 원격 난방으로 난방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80%가 임대로 살고 있다. 

또한 연방 에너지 경제 연합(BDEW)의 자료에 따르면 원격 난방의 약 절반은 천연 가스 난방이다. 다른 에너지 자원에 대한 법안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법안은 만약 가스 가격이 인상된다면 인상 후 2주 내에 원격 난방 공급 업체들이 지금까지 예정되었던 기간과 상관없이 각자 계약상의 가격 조정 권한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업체 측은 고객에게 예정된 가격 인상에 대한 고지 후 2주 후에 새로운 요금표를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반대로 고객들은 특별 해지 권한을 갖게 된다.   

정치권은 공기업의 긴급 요청에 반응하여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업은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공급 비용 부담을 빠른 시일내에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공기업 연합회 회장 잉그베르트 리빙(Ingbert Liebing)은 “공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 3, 4 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라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도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연합회 측은 강조하며 아주 만족하지는 못한다라고 평했다. 

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보완재로서 당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지만, 더 상세한 사항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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