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요식업계 인력 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절차 간소화 예정 (7월 14일자)

독일, 요식업계 인력 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절차 간소화 예정  

현재 코로나 이후 곳곳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독일 연방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독일은 항공업계와 전문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도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 낸시 패서(Nancy Faeser)는 “노동 인력 부족이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해졌다. 저와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모두 현재 요식업과 숙박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일 장관과 함께 올해 좋은 노동 인력들을 독일로 유입시키기 위해 많은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첫째 주 결국 연방 정부는 독일 대형 공항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 사업주들이 우선적으로 인력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공항에서의 수하물 처리 인력이 부족한데 우선 터키에서 노동 인력들이 대거 고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패서 장관은 “전문 인력들에게 독일이 매력적인 곳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리는 우선 직업 관련 자격증을 더 빠르게 인증해야 하고 적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노동부와 더불어 연방 교육부 장관 베티나 슈타크-밧칭거(Bettina Stark-Watzinger)와도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서 장관은 이러한 시도가 절대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질 좋은, 협정 임금이 보장된 직업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패서 장관은 평등한 해결책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신화된 이민자 권리로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 대해 기사-기민연합은 비판에 나섰다. 

기사당 원내 교섭 단체장 안드레아 린트홀츠(Andrea Lindholz)는 “노동 인력과 기술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럽연합 시민들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일방적인 이민 정책을 만든다면 이는 연방정부가 일을 너무 간단하게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보다 국내의 활용 가능한 인력들과 유럽연합 시민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린트홀츠는 이어 현재 전문인력의 이민 정책은 이미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린트홀츠는 “발칸 서부 지역 국가들의 경우 노동 인력의 이민은 특별한 검증 시험 없이 가능하다. 독일은 현재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 인력을 모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민당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되기 전 대대적인 이민 절차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자민당은 영어를 제2의 행정 언어로 도입시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행정 기관에서의 영어 도입 정책은 당내에서 통과된 전문 인력 이민 절차 완화를 위한10점 프로그램(Zehn-Punkte-Programm)의 일환이다.

자민당 소속이자 교육부 장관인 슈타크-밧칭거는 “부족한 독일어 실력은 현재 당장 필요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다. 이번 정책은 행정적으로 영어를 제2 언어로 지정하여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에게 입구를 찾아 주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방편이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슈타크-밧칭거 장관은 관청에 영어 도입을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어를 이미 잘 하는 공무원들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교육부 장관은 설명했다.

그 외에도 현재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원자들을 특별히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슈타크-밧칭거 장관은 “우리는 이민자를 위한 나라라는 신호를 반드시 주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민당은 현재 근본적인 이민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의 입장문에 따르면 “외국에서 오는 노동 인력과 기술 인력들은 현재 성공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이기고 지속적인 노동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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