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EU 출신 블루 카드 꾸준히 증가 추세(7월 27일자)

독일, 비EU 출신 블루 카드 꾸준히 증가 추세

연방 정부 ‘이민 노동력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열쇠' 

지난 10년간 독일 내 비 유럽연합 출신 노동자들의 수가 세 배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지난 22일 외국인 등록청에서 작년 말 29만5천명이 노동 가능한 체류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0년 전에 블루 카드를 받은 비 유럽연합 출신은 9만5백명에 불과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 보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인도로 33.9%였고 그 뒤를 발칸 국가들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6.3%), 코소보(7%) 가 차례로 기록했다. 

2012년 이래로 이른바 블루 카드(자국 내 평균 급여 이상을 받는 전문 고급 인력에게 발급하는 거주 허가증)를 받은 사람들 중 1/4은 학자와 전문 인력이었다.

현재 독일에서 블루 카드를 받기 위해 우선 대학 졸업증과 세금 포함 최소 연봉 56,400유로의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독일 내에서 인력 부족난이 있는 직종의 경우 세금 포함 최소 연봉이43,992유로가 되어도 블루 카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말 블루 카드를 받은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 혹은 IT 업계처럼 인력 부족이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연방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블루 카드를 받기 위해서 경력직만큼의 급여를 받지 않아도 블루 카드 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 내무부 장관 낸시 패서(Nancy Faeser)와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블루 카드 취득을 위한) 급여 상한선을 낮출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 출신에서도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이민을 온 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165만명의 독일 외 유럽연합 시민들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9% 늘어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폴란드로 23%를 차지했고, 루마니아(16%), 이탈리아(13%)가 그 뒤를 이었다.

<사진: 디 벨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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