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체 강제 지분매각 고려”

     최근 에온(Eon)과 RWE 등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독과점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0일 보도했다.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베른라흐트 하이처 청장은 거대 에너지업체들이 각 시와 지역의 배송업체 등에 보유중인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업체들이 에너지를 가정에 보내는 배송업체 지분도 상당수 소유하고 있어 독과점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이처 청장은 “에너지업체들이 배송업체들에 대한 지분참여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 참여 한계를 정해야 이 분야에서의 독과점을 저지하고 경쟁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업체의 배송업체 지분 매각이 경쟁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업체의 배송업체 지분 매각에 대해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에너지 업체들은 가격인상이 원유가 인상으로 불가피했다며 당국의 감독지시등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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