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노동시간 기입 도입 의무화 예정 

 

현재 독일에서는 노동시간 기입 의무안이 현재 신호등 연정과 경제계,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독일 상급법원에서 노동 시간 기입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 노동 법원(BAG)은 지난 13일 독일에서 노동시간 기입이 고용주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노동 법원장 잉켄 갈너(Inken Gallner)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시간기록기 판결에 따른 독일 노동자 보호법 해석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노동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노동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시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강화됨과 동시에 경제계와 기업 경영에서 모바일 업무나 홈오피스와 같이 현재 계속 적용되고 있는 수천개의 신뢰 기반 노동 모델에 폭 넓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 노동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초과 근무 시간이나 일요일 근무만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총 노동 시간 기입은 제외되어 있었다. 

본 대학 노동법 교수 그레고어 튀싱(Gregor Thüsing)은 이번 연방 노동 법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내 한 기업의 경영 위원회에서 전자 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행에 실패하며 촉발되었다. 

 

독일 4 그린마트와 판아시아.png

 

독일 1 샹리-뽀빠이.png

 

만약 이미 법적으로 노동 시간 기록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경영상의 공동 결정이나 의안 제출권은 제외된다고 연방 노동 법원은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연방 노동 법원은 독일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연정 또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2019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노동시간 기입 시스템 도입을 독일 노동법 개정에 적용하라는 기준에 맞춰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 2 k-mall + 배치과.png

 

독일 3 하나로 와 톱 치과.png

 

갈너 재판장은 “사람들이 독일 노동자 보호 법안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따라 해석한다면, 이미 노동 시간 기입에 대한 의무는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 의해 행해진 노동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20 독일, 가스 저장고 90%까지 저장해 EU 목표 초과 달성 file 편집부 2022.09.27 73
9519 독일, 공동 주거 주택(WG) 임대료 크게 올라 file 편집부 2022.09.27 140
» 독일, 노동시간 기입 도입 의무화 예정 file 편집부 2022.09.27 162
9517 독일, 블랙아웃 공포로 응급 대비 제품 판매 급증 file 편집부 2022.09.27 112
9516 독일, 부동산 시장 호황 정점찍고 투자도 감소세 file 편집부 2022.09.27 95
9515 독일철도(DB) 2024년부터 노선 전면 개량 시작 file 편집부 2022.09.21 152
9514 독일, 내년 전기세 60% 인상될 예정으로 논란 file 편집부 2022.09.21 184
9513 독일, 올해 겨울 전열 기구 사용 경고 file 편집부 2022.09.21 119
9512 독일, 650억 유로 에너지 위기 긴급구제 발표 file 편집부 2022.09.21 64
9511 독일, 천연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부정적 file 편집부 2022.09.21 46
9510 독일,EU의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 확대 적극 나서 file 편집부 2022.09.21 50
9509 독일 등 5개국,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file 편집부 2022.09.21 22
9508 독일,내년부터 조기은퇴자 소득 제한 없이 경제활동 재가능 file 편집부 2022.09.06 114
9507 독일, 2030년까지 탈석탄연료 목표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 file 편집부 2022.09.06 73
9506 독일, 연료 가격 올라도 집주인 임의로 가스 밸브 잠그면 불법 file 편집부 2022.09.06 101
9505 독일 에너지 요금 폭등에 대다수 국민들 "더 많은 지원금 필요" file 편집부 2022.09.06 88
9504 독일, 지역별 9유로 티켓 후속 상품 속속 출시 예정 file 편집부 2022.09.06 124
9503 독일,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십만개 폐기 위험 file 편집부 2022.08.24 135
9502 독일 근거리 대중교통,연말부터 요금 5%까지 인상 예정 file 편집부 2022.08.24 116
9501 독일,7개월간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file 편집부 2022.08.24 74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