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최저임금제 시행 확대 정계 반발 거세

독일,최저임금제 시행 확대 정계 반발 거세

  
독일 정부가 현재 건설업과 건물청소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우편노동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 대연정 정부는 내년부터 우편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앞두고 외국 경쟁업체에 진입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지난 주 우편분야 종사자에 대해 시간 당 8-9.80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현재 지역별로 시간당 10유로 내외의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보안, 일반 청소업 등의 분야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편분야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해 독일 야당과 경제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시장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프랑크푸르트 한국 총영사관이 전했다.

  야당인 자민당의 귀도 베스터벨레 당수는 차기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최저임금제 시행 요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제 확대는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울러 대연정 정부가 재집권을 위해 인기영합 정책을 펴고 있다고 9일 비난했다.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이 최저임금제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집권 기민당도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제 적용 분야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확대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 그룹은 최근 임직원 1천명을 정리해고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핀 그룹은 독일 정부가 우편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예고하자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리 해고에 나섰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자를 양산하고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등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독일 정부의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리셰 총재는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적용 대상자도 250만 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영국보다 2.5배나 많다"면서 "프랑스의 지난해 실업률이 10.0%로 독일(11.2%)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영국의 경우엔 업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업종에 걸쳐 시간당 5.80파운드(약 8.2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우편시장 개방 계획을 연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이 우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국 우편시장을 개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독일지사
                     김 지웅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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