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3년 세금 경감 및 자녀 수당 대폭 인상

독일, 2023년 세금 경감 및 자녀 수당 대폭 인상

독일 의회가 2023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 독일 세금 경감조치와 가족 수당이 포함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부담 완화 정책을 결의했다. 

다수 동의로 가결된 인플레이션 조정 법안은 특별히 이른바 차가운 누진 구간(Kalte Progression)에 대한 조치와 자녀 수당의 인상, 아동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차가운 누진 구간 개념은 인플레이션 정도와 같은 정도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높은 세금 구간으로 빠져버리는 효과를 가리킨다. 

독일 디 차이트(Die Zeit)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를 피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는 높은 세율은 우선 더 높은 과세 소득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추가적으로 비과세 기본 수당은 현재 10,347유로에서 내년에는 10,908유로로 인상되고, 2024년에는 11,604유로로 높아진다. 이른바 부자세라고 불리는 특별히 높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것은 없다.

자녀 수당은 2023년 초부터 일률적으로 250유로로 오를 예정이다. 이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주 큰 폭의 증가세이다. 연정은 이 조치에 대해 짧은 기간에 걸쳐 추가적으로 합의를 했다. 

추가적으로 자녀 비과세 구간도 상승했는데, 이를 통해 고소득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액의 최대치도 인상된다.

이 조치로 총 4,800만명 가량의 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완화 조치 시행을 위해 총 330억유로가 책정되었다.

사민당의 재정 정문가 미카엘 쉬로디(Michael Schrodi)는 “대규모의 완화 조치“라고 평가하며, 특히 “자녀 수당의 인상은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도 덧붙였다. 녹색당의 재정 정책가인 사샤 뮐러(Sascha Müller)는 이 조치를 사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연정 합의서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기초 어린이 수당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연정 원내 구성원과 기사-기민당 의원들도 동의했다. 기사-기민당의 재정 전문가인 마티아스 미델베르크(Mathias Middelberg)는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지원 정책은 “온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시민들이 점진적인 세금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만 했던 돈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기사-기민연합 측은 올해 차가운 누진 구간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기민-기사 연합은 이번 의회에서 교외 지역 출퇴근자를 위한 추가적인 경감조치에 대한 입안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이 조치로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원내 의원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자동적인 세금 구간 조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좌파당의 원내 의원들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 좌파당의 재정 전문가 크리스티안 괴르케(Christian Görke)는 “고소득층이 이 경감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더 이득을 거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신에 좌파당은 최고 세율 구간을 올리거나 부자들에 대해 에너지 연대를 위한 할증을 요구했다.

<사진: 디 차이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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