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생 등에 에너지 부담 지원 200유로 일괄 지급

독일, 대학생 등에 에너지 부담 지원 200유로 일괄 지급

독일내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은 일회적으로 에너지 부담 지원금 200유로를 받는다. 2022년 12월 1일에 대학이나 직업 교육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에너지 부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 내각은 지난 18일 연방 의회에서 여전히 타결이 미뤄지고 있던 특별 지원금 법안을 위한 공식 지원을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이번 학생 특별 지원금 법안은 9월 초 신호등 연정에서 합의된 급격하게 오른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3번 째 경감 대책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고 또한 크리스마스 전까지 지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지금 인터넷 상의 신청 양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연방 교육부 장관인 베티나 슈타크-밧찡거(Bettina Stark-Watzinger)는 “지급은 내년초에 동시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겨울 내에 지급될 수 있을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연방 교육부는 현재 위기 가운데 학업 중에 있는 이들이 현재 위기에 특별히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부담 지원금은 대학생과 전문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내년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0유로는 올해 12월 1일에 대학과 직업 전문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될 것이다. 

지원 자격은 이 시행일에 독일 내에 거주 또는 “거주 허가“를 받은 학생들이다. 예를 들면 전문학교에서 교육자, 기술자 또는 경영학자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

또한 시간제 학생, 이중 학업 참여자, 외국인 학생과 현재 휴학 중인 학생들도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억 8천만 유로가 대략 296만명의 학생들과 4만5천명의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가격 조치는 과세되거나 사회복지보조금에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 지급을 위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협의회는 9월 이후로 지연되어 왔다. 모든 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의 계좌 연결을 가지고 있는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 지원금을 “빠르고 행정 편의적이지 않고 현장에서 지급한다“는 신호등 연정이 합의한 사항은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연방 통계청은 대략 38%의 학생들이 지난 해 빈곤 위험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정의에 따르면 빈곤 위험 혹은 빈곤 위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시민들의 중간치 수입의 60% 이하의 가용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독일 대학생 복지 기관(Das Deutsche Studentenwerk)은 9월의 일회적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지불시기가 미뤄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폭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는 긴급하게 이 지불을 합의하고 지원금은 가능한한 빨리 지불되어야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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