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몇 년 동안 전기요금 추가로 인상될 듯

새로운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력망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전력망 사용료 인상 요인만으로도 가정용 전력의 요금이 5%에서 7%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전력망 사용료는 16%에서 24%까지 인상이 된 상태인데, 이로 인해 전력망 사용료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0%에 달하는 상태이다.

또한 산업용 전력의 경우에는 전력망 사용료가 최대 54%까지 인상되어 전력요금 인상폭이 최대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전 폐기를 골자로 하는 전력생산의 기본방향이 변화됨으로 인해 전력망 사용료의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즉 태양광 및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들을 장거리로 수송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재정조달을 위해 전력망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재정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력망 사용료의 추가적인 인상 요인으로는 그 밖에도 “통합적인 전력계량기”의 도입을 위해 연간 7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점과 전력공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 시에는 가동을 정지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발전시설들의 유지비용으로 기업들에게 연간 2억 7천만 유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