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독일,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독일에서 2월부터 장거리 대중교통(기차,고속버스 등)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무료 데스트도 중단된다.  

연방 보건부 장관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2월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되어 있고, 겨울에 다른 대유행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다른 주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연방정부는 법규 명령에 따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예방 수칙을 폐지할 수 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개인의 책임과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대로라면 현재 유효한 감염병 예방 법안에 따라 장거리 대중교통에서는 4월 7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의무가 기존보다 이르게 폐지된 것이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단거리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각 주 정부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미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경우 지역 버스와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폐지된 상황이다. 헤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바덴-뷔템베르크,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2월 2일 이후부터는 개인 병원, 요양 보호 시설, 대형 병원 등 보건 의료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방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Volker Wissing)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싱 장관은 “국민들에게 지역 교통수단과 장거리 교통수단 혹은 비행기 안에서의 보건 수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승객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통일된 정책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

녹색당 보건 정책 전문가 야노쉬 다멘(Janosch Dahmen) 또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정당하다고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마스크는 계속해서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하지만 팬데믹의 종착지점에서 우리는 의무에서 벗어나 권고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무료 코로나 테스트 기준 범위도 줄어들 예정이다. 1월 16일부터 무료 신속 항원 테스트는 모두 사라진다고 연방 보건부는 전했다.

배경은 많은 주에서 확진자 격리 규칙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격리 해제를 위한 테스트를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 또한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이미 엄청난 범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도 또 하나의 폐지 이유이다.  

하지만 보건 종사자들이 다시 일에 복귀하기 위해 받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2월 28일까지 병원과 요양 보호 시설의 방문자들 또한 무료로 신속 항원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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