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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04:45
독일 경제 회복세로 2023년 불경기 영향 예상보다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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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회복세로 2023년 불경기 영향 예상보다 적을 듯
지난 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가 코로나 이후 회복효과에 힘입어 약간의 성장을 보였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작년 경제지표가 1.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는 국내 총 생산이 2.6% 성장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년간의 코로나 상황 이후의 강력한 회복 성장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내구성있는 성장을 기록했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보도했다. 그러나 2022년 4/4분기에 독일 경제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을 기록하진 못했다. 통계청장 루트 브란트(Ruth Brand)는 지금까지 국내총생산은 지난 분기와 비교하여 정체중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2023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된 시기와 비교하여 더 이상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워했던 불경기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경기 분석은 이전에 예상한 -1%보다는 적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개인 가정과 기업들에게 에너지 부담으로 인해 크게 오른 제반비용을 몇십억 유로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 분석 기관들은 올해 약간의 경제 성장을 더 기대하고 있다. 많은 가구들은 비교적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동안 여행이 취소되거나 여가 활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지출을 하지 못했다. 현재 높은 에너지 비용과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이 멈춰있는 상황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세가 2023년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소비가 국내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다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외국의 “Made in Germany“의 수요 증가 또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지원 정책이 2023년 독일 국고의 적자 비율을 더 크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연방정부, 지방정부, 사회 보장 보험들은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현재 적자액은 1,016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이었던 2년간의 큰 적자 비율(2020년: 4.3%, 2021년: 3.7%)이 작년에 다시 유럽연합 부채 비율 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갔다. 작년 총 경제 규모에서 적자율은 2.6%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안정성과 성장 법률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가구 부채 비율 3%와 명목 GDP 중 최대 60%까지의 부채만 허용된다. 값비싼 코로나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이 법률안의 효력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2024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유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라이니쉐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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