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 건설과 구입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도입

독일, 주택 건설과 구입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도입 

연방 건축부 장관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는 오는 6월부터 가족 거주를 위한 자가 소유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에 대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소득이 6만유로 이하인 가구이고 아이 하나 당 지원금은 1만유로씩 오른다.  독일 재건은행은 이를 위해 올해 3억 5천만 유로를 출자해 저이율 대출을 지원할 생각이다.  

가이비츠 장관은 독일 주간지 벨트 암 존탁(Welt am Sonntag)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구입 후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저이율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지원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책으로 바우킨더겔트(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가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하는데 주는 지원금)보다  더 높은 지원 효과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이비츠 장관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재건은행 직접 지원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 지원 프로그램들은 보조금과 정책 완성도 사이에서 어떤 직접적 관계를 보여줄 수 없었다. 

지원 정책이 있었던 2021년에 전쟁과 경제 제재가 없었다면 저금리만으로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원 정책은 결국 완성을 이루진 못했다“고 전하며 이번 지원 정책 변경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정책으로 인해 신규 주택 가격은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많은 지원금을 부동산 시장에 푸는 순간 이는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지만, 공급율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이비츠 장관 또한 “많은 지원 수혜자들은 국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임대에 투입하지 않고 가능한 매매 차익금을 높이는데 사용 되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장관은 “연방 정부가 2026년까지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데 145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알리며, 이 지원금은 100% 공공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새로운 공동 주택 유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 중이며 3월경 주요 골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연방정부는 독일에서 매년 40만호의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증가하는 건축 비용과 자재 부족으로 인해 건축 시장은 불황에 빠져있다. 

건축 산업계는 작년에 약 28만호의 주택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올해는 약 24만 5천호 정도만이 건축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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