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방유와 난방목 사용 가구에도 최대 2천유로까지 지원

독일, 난방유와 난방목 사용 가구에도 최대 2천유로까지 지원

작년 독일 연방정부는 매우 높아진 에너지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전기, 가스, 원격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자동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독일 내 에너지 요금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빈곤층’이 크게 늘었다는 발표를 내놨다. 민간단체 독일경제연구소(IW) 발표에 따르면 전체 독일 가구 중 순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온수·전기 등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 비율이 올해 25.2%(5월 기준)로 집계돼, 지난해 14.5%보다 10.7%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이 올해 약 2500유로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표: 한겨레신문 전재)

하지만 난방유나 난방목을 사용하는 가구는 이러한 부담 경감 대책에서 제외되어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긴급지원기금을 통해 난방유와 난방목을 사용하는 가정도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난방을 위해 기름, 목재,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 중 특정 요건에 맞는 가구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일치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긴급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와 함께 2022년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독일 일간지 메르쿠르(Merkur)가 보도했다.

지원 조건은 2022년에 난방비로 이전의 보통 평균 요금보다 최소한 두 배를 지출한 가구들이다. 소비자들은 이전 년도보다 난방비가 두 배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가 난방비 중 연방정부가 80%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추가비용이 100유로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지원액은 한 가구당 2,000유로이다.

주 정부들은 이를 위해 우선 참조 수치 데이터를 확정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 작년 난방유를 1리터당 최소한 1.21유로를 지불한 가구만이 이번 에너지 요금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난방목의 경우는 1키로당 0.41유로 이상을 지불했던 가구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 지원책은 임대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지원금을 임차인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곧 통과를 앞둔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긴급 재정 지원금에는 난방유와 난방목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에너지 긴급 재정 지원금은 전기세와 가스, 원격 난방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만 지원이 제한되어 있고 난방유나 난방목까지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원책은 각 주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 바이에른 주 총리는 “우리는 연방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예산을 주 정부가 보충 지원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중소 기업들 중 에너지 위기로 큰 위기를 맞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게 경제안정기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개별 지원은 주 정부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