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유럽통합 별로 지지하지 않아

      오는 7월1일부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을 맡을 프랑스가 유럽통합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2일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3월9일과 16일 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선거유에서 잇따라 유럽통합에 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 연설에서 현재 공동어업정책에 따라 각 종 어획량이 할당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어종 보호를 위해 해마다 어종에 따른 어획량을 각 회원국별로 할당해준다. 프랑스 어부들은 자국의 할당량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는 “어업은 국가 정체성의 일부”라며 “EU가 과학적인 의견만을 바탕으로 어느 어종을 어느정도 포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EU회원국간에 합의돼 회원국인 프랑스가 서명한 올해 어획할당량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어획량 할당을 지정해주면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 3년간 3억1000만유로를 책정했다.
     사르코지의 반 유럽연합 발언에 대해 반발이 심해지자 프랑스의 미쉘 바르니에 농업장관은 자국이 어획량 할당 폐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자국의 이익보다 EU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할 순회의장국이 이처럼 자국 중심적인 발언을 쏟아낸다며 비판했다.
     EU 27개 회원국은 6개월마다 돌아가며 유럽이사회(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와 각료이사회(장관들의 모임) 순회의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개혁조약이 통과되면 임기 2년반의 유럽대통령(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취임할 예정이어 순회의장직은 폐지될 예정이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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