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규모 노동조합 금속노조, 4일 근무제 요구

독일 최대 규모 노동조합 금속노조, 4일 근무제 요구

독일 내에서 다시 한 번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독일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IG-Metall)이 다음 철강 산업 노사 단체 교섭에서 같은 임금의 주 4일 근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장 요르그 호프만(Jörg Hofmann)은 “우선 이 요구는 우선 철강 산업 노동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권리 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지금까지의 주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여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철강 부문을 넘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주 4일 근무제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동일한 급여에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고, 이 첫 번째 모델 도입을 현재 금속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 모델은 보통 100-80-100 조항으로 불리는데, 80%의 노동시간으로 100%의 급여를 받고, 100%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모델은 5일간 하는 총 노동시간을 4일로 나누는 것이다. 이전에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4일동안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두 가지 모델에서 모두 총 생산성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모델의 목표는 5일간 노동을 하는 만큼 4일간 똑같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독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좌파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좌파당 공동 대표 마틴 쉴데반(Martin Schirdewan)은 “주 4일 근무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근무 시간 단축은 교통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기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철강 고용주 연합 자체는 IG Metall의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강 고용주 연합은 “금속 산업에서 주 35시간 근무제는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왔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단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철강 고용주 협회 집행위원회의 게르하르트 에르드만(Gerhard Erdmann)은 "이 요구는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고용주들은 이미 높은 에너지 비용 증가와 산업 전환에 따른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번 요구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사실 고용주 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목소리와는 반대로 연방 독일 산업 연합 지그프리트 루스부름(Sigfried Russwurm) 대표는 작년에 전문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 근무시간을 4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IAB 연구소 노동시장 전문가 엔초 베버(Enzo Weber)는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금속노조가 주 35시간 근무를 3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경직된 5일 근무 모델을 경직된 4일 근무 모델로 대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예외 없이 모든 업종을 4일 근무로 바꾸는 것 또한 주의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버스 기사나 돌봄 직종의 경우 5일 근무를 4일 근무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엔초는 대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과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경제연구소(IW) 크리스토프 슈뢰더(Christoph Schröder)는 “이미 일을 덜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이 존재하고 적은 노동 대신 급여를 포기해야 한다. 몇몇 업계에서는 주 4일 근무가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문에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과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속 슈테판 쿠스(Stefan Kooths) 소장은 "결국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강력한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협상할지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몫이며, 모든 분야에 주 4일 근무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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