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위해 300억 유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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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위해 300억 유로 투입  

 

독일 정부가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의 구상 중 하나는 2단계 산업용 전기 요금제이다. 

하벡 장관은 "에너지 집약 생산 기업들은 독일 산업뿐만 아니라 독일 번영의 근간이다"라면서 최대 300억 유로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기 가격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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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경제인 연합은 모두 오랫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독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 요금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이들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하벡 장관은 "에너지 가격 위기 쇼크는 독일의 번영과 강력한 산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독일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룬 것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독일은 미래의 신산업 못지않게 기간산업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독일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이보도했다.

하벡 장관은 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통해 더 저렴해질 "전환 전기 가격제" 도입이 최종 목표이다. 하지만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보장될 때까지는 1킬로와트시당 6센트의 "가교 전기 가격"을 적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격은 2030년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조건의 기업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며,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가교 전기 가격'은 소비량의 80%에만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한도는 입지 조건과 관련되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벡 장관의 이번 정책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본질적으로 시장 가격의 추가 인상 추이에 달려 있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전기 요금 상한제가 만료된 후 2030년까지 약 250억에서 300억 유로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코로나 사태로 조성된 경제 안정화 기금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하벡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헌법적으로 깨끗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의회의 협치를 당부했다.

하지만 연정 내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제도는 여전히 뜨겁게 공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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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이미 하벡 장관의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린트너 장관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 안정화 기금의 자금 재할당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자민당 에너지 정책 의원 미하엘 크루제(Michael Kruse)는 하벡 장관의 정책을 비판하며 장관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크루제 의원은 "특히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감소했다. 경제부 장관이 가장 저렴한 발전소를 먼저 시장에서 퇴출시킨 다음 국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든 국가 활동의 목표는 기업이 영구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당 원내 교섭단체도 하벡 장관의 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했다. 

자민당 경제 정책 대변인 라인하르트 호벤(Reinhard Houben)은 RND와의 인터뷰에서 “할인된 전기 요금의 수혜자들은 임의로 선정되며, 재정적 요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독일은 독일에서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기본 조건을 갖춘 산업에 점수를 매겨야한다. 의문 가득한 영구 보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하벡장관의 이번 정책은 노동조합과 경제계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VCI) 이사 볼프강 그로세 엔트룹(Wolfgang Große Entrup)은 "이는 우리 업계에 중요한 신호"라고 이야기하며, 가격 상한제를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 노조 IGBCE또한 이번 정책에 대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신호"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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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조합 연맹(DGB)의 야스민 파히미(Yasmin Fahimi) 위원장도 “상한선 수준이 적절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경제안정화 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합리적“이라고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기사-기민 연합당의 부의장인 옌스 슈판(Jens Spahn)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산업 입지로서 독일에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연내 교섭 단체들은 이번 정책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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