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규 주택 건축 장려위해 세금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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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규 주택 건축 장려위해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독일 연방 정부가 신규 주택을 더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 건설부 장관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는 "올해 건축 허가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건설 투자 감소를 고려할 때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는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방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확대해 건물을 완공한 이후 3년마다 건설 비용의 7%가 공제된다. 지금까지 공제 비율은 3%였다. 

소위 마모에 대한 누진 공제(Afa)를 적용하면 완공 이후 4년마다 5%씩 공제 비율이 추가로 허용된다. 건설부가 이 혜택 확대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독일 일간지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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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이비츠 장관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제안한 성장 기회 법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 가이비츠 장관은 “현재 법안 초안에서 건설 부문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제한된 공제 확대는 건설 산업을 안정시키고 독일에서 더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연방 정부는 연간 40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목표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인정했다. 

2022년에는 약 295,300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었고, 올해에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부 보고서에서는 "지체없이 추가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새로운 공제 기준은 기후 친화적인 건설에 대한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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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업계는 이번 건설부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연방 협회 회장 악셀 게다슈코(Axel Gedaschko)는 "극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더 저렴한 주택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수적이다. 

많은 주택 회사들이 투자 유동성이 계속 부족하거나 연방 건설부가 약속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주택 회사들에게 세금 감면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임대료 한도를 보장하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 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 로비 단체인 독일부동산협회(ZIA)는 세금 감면이 올바른 신호라고 언급했고, 독일건설산업중앙협회(Zentralverband Deutsches Baugewerbe) 또한 건설부의 계획을 "한 줄기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성장 기회 법안은 8월 16일에 연방 내각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60억 유로 이상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50개의 조세 정책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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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택 건설 공제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기후 친화적 기술 투자에 대한 혜택, 연구 보조금 인상, 임대 및 임대 소득에 대한 면세 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 디 차이트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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