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이치란트 티켓 도입에 자금난으로 존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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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이치란트 티켓 도입에 자금난으로 존속 위기

도입 4개월도 채 안되어 1100만명 구입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예산 한계에 부딪혀

 

도이칠란트 티켓(49유로 티켓)이 도입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49유로의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도이치란트 티켓은 월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월별 디지털 구독권으로 5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고, 이미 약 1,100만 명이 이 티켓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쥐드도이체 차이퉁( Süddeutsche Zeitung)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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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교통부 장관 빈프리트 헤르만(Winfried Hermann)은 쥐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 특히 비싱(Wissing)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제 자신이 직접 시작한 프로젝트에 전념해야 하며, 향후 몇 년 동안 연방정부는 도이치란트 티켓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도이치란트 티켓이 도입되기 전 수개월 간의 분쟁 끝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올해 3월 말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었다. 

연방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5억 유로를 도이치란트티켓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주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 외의 가능한 추가 비용도 첫해에는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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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지속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현재의 뜨거운 감자는 다음 해의 추가 비용 분배에 관한 것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교통장관이자 주 교통부 장관 회의 의장 올리버 크리셔(Oliver Krischer)가 7월 말 비싱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2023 년 이후 도이치란트티켓 공개 재정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연방 주들은 도이치란트티켓 시행 지속 혹은 적어도 전국적인 적용 범위가 심각하게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알려졌다.

독일 운수 회사 협회(VDV)의 베르너 오버캄프(Werner Overkamp) 부회장 또한 "운송 회사와 협회들이 내년에도 자금 지원이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이칠란트티켓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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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방 교통부 대변인은 빠듯한 예산 상황을 표명했다. 연방 교통부는 "자금 사용의 필요한 우선 순위 지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교통부는 자세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운수 업계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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