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 수당(Bürgergeld) 563유로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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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 수당(Bürgergeld) 563유로로 인상 

 

시민 수당(Bürgergeld) 수령자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표준 요율이 12% 인상되어 563유로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연방 통계청의 인상안을 인용한 독일 일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에 따르면 성인은 현재 502유로에서 61유로 인상되어 563유로, 14~17세 아동 및 청소년은 420유로에서 51유로 인상되어 471유로, 6~13세 아동은 348유로에서 42유로 인상되어 390유로, 0~5세 아동은 318유로에서 39유로 인상되어 357유로를 받게 된다.

시민 수당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시민 수당이 도입될 당시 수당 요율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률을 더 많이 고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표준 요율을 발표했다. 시민 수당이 도입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현재 성인의 표준 수당은 이미 53 유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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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 장관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일 장관은 “전체적으로 12%가 증가했다. 특히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는 복지 국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연방 예산에서 43억 유로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실업자 168만 명을 포함해 550만 명의 하위 소득 계층이 시민 수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시민 수당은 신호등 연방 정부의 핵심 사회 개혁으로 이전 형태의 하르츠 피어(Hartz IV)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표준 요율은 올해 초에 이미 약 50유로 인상되었다. 시민 수당 도입으로 인해 수당 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조정된다. 이전 하르츠 피어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긴 시차를 두고 고려되어 비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음 해의 표준 요율에 대한 임금 및 인플레이션 수준이 당해 2분기까지 고려된다.

독일 사회복지협회(Sozialverband Deutschland, SoVD)는 이번 표준 요율 조정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SoVD 회장 미하엘라 엥겔마이어(Michaela Engelmeier)는 “노년기 및 소득 능력이 감소한 경우 기본 수당 지원 비율도 표준 요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평등협회(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는 시민 수당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복해서 비판해 왔다. 협회의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도 시민 수당, 기초 노령 보장 및 소득 능력 감소에 대한 수당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시민 수당이 725 유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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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하르츠 피어 제도 하에서는 기본소득 지원금이 수년 동안 아주 적은 금액만 증가했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독신 성인의 경우 3유로 인상된 449유로가 지급되었는데, 당시 독일 아동 기금은 이를 "미미하다"고 비판했었다. 2021년에는 14유로가 인상되었고, 그 전 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8유로가 인상되었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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