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 30만 명 이상의 부부가 육아 수당 수급 자격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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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5년 30만 명 이상의

부부가 육아 수당 수급 자격 잃어 

 

연방가족부가 육아 수당 상한선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은 내년에 육아 수당 한도를 연간 과세 소득 15만 유로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 협의에서 육아 수당 상한선을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5만 유로보다는 조금 높은 세전 소득 20만 유로부터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육아 수당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2025년에는 연간 세전 소득 17만 5천 유로로 수당 한도가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한도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독일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SOEP) 조사를 기반으로 한 독일 경제연구소(IW)의 계산에 따르면 수만 쌍의 부모가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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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만 50세 미만의 20만 쌍의 부모가 총소득이 20만 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절반은 아직 자녀가 없다. 한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과 소득 증가를 고려할 때 추가로 11만 쌍의 부부가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도 조정으로 인해 31만 쌍의 부모가 잠재적으로 부모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가족부의 원안에 따르면 435,000쌍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약간 개선된 결과이다.

또한 다른 문제는 한도가 명목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지금의 예측보다 수만 명의 부부가 다시 육아 수당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대 한도의 육아 수당인 1,800유로도 점점 더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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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 소속 경제학자 뷔도 가이스-퇸(Wido Geis-Thone)은 "단기적으로는 단계적 모델 때문에 정치권이 원하는 정도의 예산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의 생후 첫해에 부모에게 안전한 경제적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는 육아 수당의 기본 정신을 놓칠 수 있다. 

앞으로는 최고 직책 자리가 아닌 연구원 부부도 연간 소득 175,000유로에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가족 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소득 증가는 중산층에 대한 치명적인 신호이다"라고 경고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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