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24년에도 독일 경제 성장 기대 어렵다고 전망

독일 정부, 2024년에도 독일 경제 성장 기대 어렵다고 전망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은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독일 연방 정부는 올해 경기 상승에 대한 희망을 접어두고 있다. 이전에는 1.3% 성장을 예측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유럽 전체에 대한 전망치를 0.9%(기존 1.3%)로, 독일에 대한 전망치를 0.3%(기존 0.8%)로 낮추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독일의 성장률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최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더욱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벡 장관은 저성장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고 인정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도 이 예측이 "사회적으로 당황스럽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두 장관 모두 이 예측이 연방 정부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분명한 명령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봄에 더 많은 성장을 위한 공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성장 둔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보도했다. 또한 하벡과 린트너의 분석은 사민당 주도의 총리실과 모든 지점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약세와 같은 외부 요인이 수출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벡 장관은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관료주의를 더 빨리 줄이고 노동 시장에 사람들을 더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을 언급했다. 현재 하벡 장관은 전문 노동력 부족이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지만, 그들은 미국과 동일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한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자금에 대해 하벡 장관은 강조하며, 독일은 돈을 더 제한적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연방 경제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유로의 부채를 조달하는 특별 기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민당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반면 린트너 장관은 구조적인 단점을 약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높은 관료적 부담, 높은 에너지 비용 및 법인세, 전문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사회가 포함된다. 연방주의도 장애물이다. 주정부들이 연방의회에서 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장기회법을 중단시켰다. 연방 주들이 더 높은 세금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위해 계획된 약 80억 유로의 구제책 중 절반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여 기업들이 대출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소비를 꺼리는 반응을 보이며 이는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하벡 장관은 총선이 있는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1.5%에서 1.0%로 낮췄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모든 부문과 지역의 27,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회는 올해 0.5%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내총생산이 이미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DIHK는 "기업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클레멘스 푸에스트(Clemens Fuest) Ifo 소장은 "성장 둔화는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로도 설명할 수 없다. 독일 정부가 설득력 있는 중기 성장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마르셀 프라츠셔(Marcel Fratzscher) DIW 소장은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약세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당황할 이유가 없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 다른 거의 모든 선진국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독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수출과 화석 연료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말할 수 없는 비관론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