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은행, 2016년까지 균형예산 편성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독일 연방은행은 최근, 연방정부가 2016년까지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채무를 발생시키기 않겠다는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독일 연방은행장인 엔스 바이트만(Jens Weidmann)은 „쥐트도이체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최근 제출한 2013년도 예산편성 계획안이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연방정부의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2016년 균형예산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트만 연방은행장은 „과거에 신속한 적자해소를 위한 좋은 기회들을 자주 놓쳤었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실수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이 재정적자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 연립정부 내에서는 국가채무의 보다 더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특히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재정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신규채무의 발생을 배제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긴축재정에 기반을 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예산편성 요청을 거절한 바 있는데, 그 이유로 메르켈 총리는 재정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추동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정책 사이에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바이트만 독일 연방은행장의 견해와는 달리 유럽중앙은행장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빌트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2013년도 예산편성 계획안에 대해 „매우 모범적“이라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유럽은 오래된 사회국가모델이 사실상 실패하였는데, 왜냐하면 채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은 과도한 채무 없이 이 사회국가모델을 다시 재편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내각이 지난 주 수요일에 발표한 2012년도 예산결산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은 총 348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신규 채무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 여름에 출범한 유로화 안정기금에 독일이 많은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도 예산편성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채무액은 196억 유로로 편성된 상태이다.

연방정부의 계획대로 2016년부터 신규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균형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6년까지는 총 국가부채액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이후에는 신규 채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 흑자예산까지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액(왼쪽)과 신규채무액(오른쪽), 단위 10억유로 Tagesschau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