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생계 지원금 수령자 중 1/5 반환 통보로 소송 빈발해

독일, 코로나 생계 지원금 수령자 중 1/5 반환 통보로 소송 빈발해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독일 정부가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제공한 첫 번째 지원금으로 약 180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30억 유로가 지급되었다. 

많은 미용실, 술집과 클럽 등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는 총 30억 유로가 넘는 주 정부 기금으로 이를 보충했었다. 지급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튀링겐에서는 신청자 1인당 약 6,000유로, 라인란트-팔츠에서는 7,800유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10,500유로의 긴급 지원금을 받았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연방 경제부는 이 중 얼마나 많은 지원금이 합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연방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에 대한 수치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가 2025년 말이 되야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지역공영방송WDR, NDR과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40만 건 이상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하거나 이미 상환했지만,  일부 지원금 수혜자들은 추가 상환 청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4년 전 첫 번째 봉쇄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코로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 목표는 가능한 한 관료적이지 않은 절차를 만들고 신속하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협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후 며칠, 몇 주 동안 조건이 계속 바뀌었고 결국 2021년 12월 많은 지원자들은 정부의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았다. 

결국 상환 청구를 받은 지원금 수령자들은 상환 청구에 대해 항소했다. 독일 전역에서 총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환 청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약 절반의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다.

연방 경제부는 현재 약 50억 유로의 긴급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초과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산에 따르면 심사 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급이 되었거나 정당한 신청에 대해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연방 경제부는 공문에서 이 절차를 비판하며 “불명확한 자격 요건”을 언급하고 경제부가 처음부터 “어떤 물질적, 재정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지급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연방 경제부는 주정부에 지원금 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미 많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많은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건을 명시했었다.

NRW-긴급지원금 문제 해결 협회 회장 라이너 헤르만(Reiner Hermann)은 신청자들에 대한 공정한 계산을 요구하며, “우리는 명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혹은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으로서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은 2020년 3월 25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지원에 관한 온라인 정보 중 Q&A 문항이 15차례 변경되었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긴급 지원금이 자신의 여러 수익 중 자영업자로서의 수익이 주 생계비용으로 사용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지만, 판결에 따르면 3일 후 이 단락은 사라졌다.

NRW 주 경제부는 문의를 통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변경 횟수를 추적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했다. 

연방 주에서는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자금을 지급해야 했다. 

WDR, NDR,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연구에 따르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 여부는 주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긴급 지원 신청의 6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82%, 작센 주에서는 94%가 승인되었다.

지원금 회수에 있어서도 주 별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는 지금까지 5%의 사례에서만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전체 신청자의 50% 이상이 지원금 상환을 요청받았으며, 대부분 일부 금액만 상환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나중에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승인 통지가 완전히 취소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연방 주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가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처음에 모든 신청자에게 최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 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베를린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했다.

연방 감사원은 지원금 수령자에게 처음에는 '자체 감사'만 실시하도록 하고, 이전에 너무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만 돈을 반환하게 한 절차를 비판하고 있다. 

연방 경제부도 이러한 감사 절차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연방 정부는 모든 연방 주에 대해 환급 청구에 대한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방 정부가 여전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피해자들이 돈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의존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특히 지급된 지원금이 이미 소비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경제부가 추산한 초과 지급된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50억 유로 중 약 35억 유로가 이미 상환되었다. 

그러나 15억 유로 이상이 아직 미상환된 상태이다. 

경제부는 2020년 3월 신청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연방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조건이 이미 요점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행정 계약 및 추가 이행 지침의 조항은 전체 자금 지원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 주체는 주 정부이기 때문에 정보, 신청 서류 및 커뮤니케이션은 연방 주와 승인 기관에서 제공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지난 주 프라이부르크 행정법원이 시범 소송 6건 중 5건의 환급 통지를 취소했다. 

이 판결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2023년 초에 고등지방법원이 세 건의 시범 소송에서 여러 건의 회수 통지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주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할 때 특정 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회수할 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이 긴급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회수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해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