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분야, 재정 흑자 기록(1면)

2011년도 사회보험 분야의 최종적인 재정 결산이 이루어졌는데, 결산 결과 사회보험 분야는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호황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회보험 분야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38억 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다. 비스바덴에 소재한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었던 2010년에 비해서도 무려 109유로가 더 늘어난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 분야의 총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한 5261억 유로였으며, 총 지출액은 전년도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511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 분야는 법정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작년의 재정 흑자는 무엇보다도 법정 의료보험 분야에서의 큰 폭의 흑자에 기인한 것이다. 작년에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은 14.9%에서 15.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의약품 비용절감조치로 인해 의약품 분야의 비용지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법정 의료보험 분야에서만 재정 흑자액이 2010년에 비해 무려 58억 유로나 증가한 9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한편 법정 연금보험 분야의 작년 한 해 재정 흑자액은 44억 유로였으며, 간병보험의 재정 흑자액은 전년도 수준인 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연방 고용청은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2011년에는 고용주들이 파산 대비 분담금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고용청의 재정 적자는 2010년의 31억 유로에 비해 크게 줄어든 1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사회보험 분야의 이처럼 기록적인 재정 흑자와 더불어 작년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총 부담액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세후 평균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연방 통계청과 연방 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독일의 평균 임금 수령자는 한 해 동안 9943유로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사상 최고치인데, 참고로 2010년에는 9390유로였다. 또한 평균적인 조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폭도 전년도에 비해 5.9%나 되었다. 이러한 높은 인상폭은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2011년의 세후 평균 실질임금은 17,650유로서 2010년의 17,666유로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이처럼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인상폭이 커진 요인은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세의 인상 때문이었는데, 평균적으로 1인당 300유로를 전년도에 비해 더 근로소득세로 국가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