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정부들, 극우정당 NPD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할 듯

독일의 주(州)정부들이 극우정당 NPD에 대해 올해 안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작센 주의 주지사인 슈타니스라브 틸리히(Stanislaw Tillich, 기민당 소속)는 쯔비카우(Zwickau)에서 열린 극우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협 문제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각 주의 주지사들이 올해 12월 6일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틸리히 주지사는 NPD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NPD는 우리의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NPD가 반(反)민주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이고, 반(反)유대주의적인 정당이며 나치를 추종하는 것으로 간주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틸리히 주지사는 NPD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위헌정당심판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비밀요원들의 불법적인 NPD 내의 잠입활동이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참고로 지난 2003년에 연방헌법재판소는 NPD의 지도부 내에 비밀요원들이 잠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NPD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었다.

한편 틸리히 주지사의 견해와는 달리 연방 내무부장관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 기사당 소속)는 극우정당 NPD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