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州)정부들의 반대에도 스위스와 조세협약 개정 강행할 듯

독일연방정부는 주(州)정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각은 논쟁이 되고 있는 협정의 개정에 대한 법률초안을 이미 마련하였다고 연방 재정부가 전하였다.

연방 내각은 이 법률안을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기존의 계획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비자금들과 스위스 은행의 독일고객들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민당 및 녹색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주(州)정부들은 이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연방상원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참고로 독일과 스위스 간에 체결된 조세협정은 스위스에 있는 독일인의 과거 및 미래의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려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액을 일괄총액으로 스위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들, 특히 사민당 및 녹색당은 이 협정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스위스와의 조세협정을 통해 연방정부, 각 주(州)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에 10억 유로 이상의 세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될 조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첫 분할금 20억 프랑켄이 곧바로 독일 국고에 귀속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연방내각의 회의 모습,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