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없다

     120달러를 넘은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3일 보도했다.
     미하엘 글로스 경제부장관(기사당)은 “현재 유가가 너무 높다”며 “특히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유가의 고공행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자가용운전자들에게 보조해주는 보조비 부활을 주장했다. 연방카르텔청도 유가의 고공행진과 관련해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 지그마 가브리엘 환경부장관(사민당)도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다시 보조금을 주거나 율류세 인하 움직임을 ‘무책임한 선전술’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디젤과 벤진 가격은 1리터에 1.40유로를 넘고 있다.
     한편 독일경제연구소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큰 이득을 올리고 있는 대형 정유업체에 대해 특별세를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에너지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어 서민들 가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E.on과 RWE 등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급등을 이유로 올 초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주정부와 많은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체들이 요금을 올렸고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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