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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6 08:11
민주적 법국가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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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 내무부장관(Wolfgang Schäuble)은 연방형사국(BKA) 개혁을 위한 법률을 중요한 안전장치 기반으로서 지지했으며, 안전입법안에 대한 무책임한 논쟁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적 법국가에서의 명예훼손과 그에 상응한 행동들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연방형사국 법률안 의결 후 장관의 회의실에서 말했다. 기민당(CDU) 장관은 „독일에서 개인영역의 보호는 지구의 다른 곳 보다 낮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다른 시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독일은 전혀 감시국가가 아니라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n Zeitung)이 5 일 보도했다. 반면에 사민당(SPD)의 에어하르트 쾨어팅(Erhardt Körting)은 새 법률안에 반대 의사표명을 하면서, „법국가는 연방형사국 법률로 인하여 국가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쾨어팅은 „이 연방형사국 법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법률안이 가을 연방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며, 그 때에 내무부장관 조차도 어떤 수정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쾨어팅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 및 지방 경찰의 권위를 더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그러한 법률로부터 이슬람지도자의 석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urojournal016@hotmail.com (사진: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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