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AOK) 재정흑자, 이익은 누구에게

지난 해 흑자를 기록한 지역의료보험(AOK)조합의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Spiegel지 전재)

슈피겔(Spiegel)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지역의료보험조합(AOK)이 적립하게 된 예비비는 약 95억 유로에 달한다.

정부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연방보건부 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는 법정 보험의 경우 흑자가 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료보험(AOK)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와 같은 이익분배에 대해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료보험 조합장인 위르겐 그랄만(Jürgen Graalmann)은 인터뷰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인하와 같은 금전적 혜택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번에 보유하게 된 재정적 이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조합의 이익이 가입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급여의 안정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피보험자가 간접적이지만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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