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도 승용차 통행세 부과되나

독일의 연방 교통부 장관인 피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가 발표한 승용차 통행세의 신설 계획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람자우어(Ramsauer)가 승용차에 통행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로 독일의 도로 유지를 위한 세수확보를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12,800Km의 고속도로와 39,700km의 국도를 유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도로 건설도 필요한 반면 그에 필요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신규 건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될 비용은 126억 유로에 달하며, 확장 및 신규 건설에만도 최소 79억 유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독일의 교량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낙후된 다리들의 개보수 및 강화작업이 필요한 것도 세수 확보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람자우어(Ramsauer)의 통행세 계획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정책을 기초로 수립된 것이었다. 그는 일요판 빌트(Bild am Sonntag)지를 통한 인터뷰에서 통행세 부과 방식의 실제적인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종이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보급될 수 있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소요되며, 독일 전역은 물론 이웃 나라에도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 - Focus지 전재)

이러한 교통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의회의 교통위원회 의장인 녹색당(Grüne)의 안톤 호프라이터(Anton Hofreiter)는 포커스(Focus)지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눈가림 식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생태적으로도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Grüne)의 빈프리드 크레트슈만(Winfried Kretschmann)은 통행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위성에 기반한 주행거리 제한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 원내대표인 라이너 브뤼더레(Rainer Brüderle)도 교통부 장관의 통행세 신설에 대해 “운전자는 국민의 젖소가 아니다.”며 높은 수위의 비판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부를 비롯한 기독사회당(CSU)의 승용차 통행세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게 되면 오스트리아 사람도 독일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논평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 유로지역에 통행세로 인한 보이지 않는 국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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