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년층의 상당수…빈곤의 위협에 놓여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에서도 청년층의 빈곤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청년 여성 4명중 한 명, 남성은 5명중 한 명이 경제적인 빈곤 및 사회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카톨릭 청소년 사회기업의 연방노동단체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통해 알려졌다. 이 조사는 2010년부터 14세에서 27세에 있는 약 13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이 조사에서 ‘빈곤층’으로 정의되는 기준은 독일인 평균 수입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제적인 기준 이외에도 사회적인 관계, 문화적인 수준, 감정적인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진-Spiegel지 전재)

이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취업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인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약 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은 가족, 애인 또는 친구 등과 같이 정(情)적인 유대를 가진 관계를 통해 조달하거나, 노동청에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취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심지어 이미 범죄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방 노동단체의 대표인 지몬 라프(Simon Rapp)에 따르면 아동 빈곤층이나 노인 빈곤층의 경우에는 항상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청년 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청년 빈곤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브레머하펜(Bremerhaven)이 22.1%, 겔젠키르헨이(Gelsenkirchen)이 21.8%, 베를린(Berlin)이 약 21%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반면 빈곤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바이에른(Bayern) 주가 3.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시되는 방안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인 것은 일견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청년 빈곤층의 원인으로 적극적인 구인활동에 나서지 않은 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이야기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일의 직업제도 중 실습생(Praktikum) 신분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일정 부분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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