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Minijob) 종사자 감소

독일의 경기가 하강과 상승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지 중요한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1/4분기 경기분석이 차례차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및 수출량은 하락세를,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제자리를 지킨 가운데 세금 신고에서 제외되는 소액임금 종사자, 이른바 미니잡(Minijob) 종사자의 숫자가 감소하였다고 벨트(Welt)지가 에센(Essen)의 미니잡 관리센터의 발표를 인용보도하였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미니잡 종사자의 숫자는 약 14만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미니잡 종사자의 규모는 699만 명으로 미니잡 제도의 도입시기인 8년 전과 비교하여 5만3천명 정도 증가하여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소액 임금을 넘어서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240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미니잡 관리센터의 책임자인 에릭 톰슨(Erik Thomsen)은 인터뷰를 통해 “그간 미니잡이 정규직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잘못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소액임금 종사자를 증가시켜 가계 수입의 증가를 꾀한 것은 정치적으로 의도한 것이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고령자가 미니잡 종사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액임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였다.

미니잡 종사자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실제로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약 130만 명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액임금 종사자의 규모가 올해 초 감소하게 된 원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가 가져온 결과는 아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소액임금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