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진료비 존폐,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1면)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에 관한 각 주 정부의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진: Tagesschau지 전재)

FDP(자민당)가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CDU(기민당)/CSU(기사당) 연합에 다음 양 진영의 연합위원회에 회의에서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타게스샤우(Tagesschau)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FDP(자민당)가 주장하는 분기별 진료비에 대한 의견은 분기별 진료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FDP(자민당)은 이번 연합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이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가장 핵심적인 안건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FDP(자민당) 출신의 현 보건부 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가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바(Daniel Bahr)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분기별 진료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 명분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분기별 진료비는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분기별 진료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CDU(기민당)/CSU(기사당) 연합의 의견은분기별 진료비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측에서는 실제 분기별 진료비로 벌어들이는 돈은 2십억 유로에 이르는 규모로, 건강보험의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폐지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여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다니엘 바(Daniel Bahr)는 건강보험기관의 경우 재정적인 여력은 충분하며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가 건강보험기관의 재정적인 건전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바(Daniel Bahr)는 보건부 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이 안건의 발의에 함께 했었으며 이번 정부 인사조치를 통해 새롭게 보건부 장관이 되면서 이 분기별 진료비 폐지에 관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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