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스캔들에 정부의 대처 요구

독일에서도 장기밀매와 관련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독일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기증된 장기가 있을 경우 대기자 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이식 수술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의사들이 돈을 받고 대기자 리스트의 순위를 무시하고 시술을 행하거나 인터넷에서 장기를 거래하여 기증을 받는 등의 스캔들과 의사들의 불법 이식수술 사례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Focus지 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 보건부에는 이러한 불법 장기매매 및 이식수술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환자권익 보호단체의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장기기증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내할 수 없으며, 장기밀매가 더욱 성행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특히나 독일 보건부 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를 겨냥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체적인 대책마련과 행동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브뤼시(Eugen Brysch)는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지난 8월 9일에는 장기 이식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독일 장기이식재단과 독일 의사협회 회원, 장기이식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는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 이 모임 만으로는 정책 결정권한을 가진 보건부 장관의 참석을 강제할 수도 없고, 정책적인 대책마련 및 시행을 담보할 수도 없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논의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보건부 장관 이외에도 언론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언론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조인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생명과 관련한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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