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새 법안 논쟁

연합당(CDU, CSU)과 사민당(SPD)은 낙태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법률안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사민당 대표는 목요일 5월 연합당이 내놓은 법률안을 부정했다. 연합당 대변인 요하네스 징하머(Johannes Singhammer)는 사민당의 법률안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 그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당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희망하고 있다.

연합당은 낙태와 장애 확인을 위한 태내 진단에 3일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징하머는 “이것은 여성과 그 파트너에게 있어서 계몽의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고 28일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보도했다. 여성에게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의사들은 여성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당의 법률안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야만 한다. 또한 여성들은 장애아에 대한 생명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민당은 이 법률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민당의 크리스텔 후머(Christel Humme)는 ”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충고가 출생 전 진단 이전에 기본적인 법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여성들은 진단 후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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