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제부 유가 안정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 개설 제안

독일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서 예외가 아닌 만큼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원유 가격에 의해 공급가격이 변동하는 유가의 특성상 기술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연방경제부 역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고심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Bild지 전재)

지난 주 연방경제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는 유가 안정의 방안으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주변 주유소의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 편차를 줄이게 되면 정유사가 가진 기득권의 횡포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러한 연방경제부의 제안은 실질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정책의 변경이나 관세인하 또는 보조금 정책 등과는 달리 정유사 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인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유류의 소매가격은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일 마다 새롭게 책정되고 있어 주유소 사이의 가격경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류 소매가격의 하락은 제한적이라 하겠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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