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로의 망명신청자 갑자기 급증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의 국민들이 망명 신청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망명신청자의 급증으로 이미 수용 가능인원을 넘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망명신청자를 위한 숙소의 부족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RW)에 있는 체육관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사진: Bild지 전재)

갑작스레 증가한 망명신청자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만도 신청자가 3744명이나 되고 있다. 10월 들어서는 일 평균 약 535명이 망명신청을 하고 있어 월말에는 약 11700명까지도 망명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망명신청자 숫자가 45741명 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한 달간의 망명신청자가 거의 한 분기 신청자의 숫자에 필적할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 세르비아인은 1250명 마케도니아인은 591명으로 전체 망명 신청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망명신청자는 지난 8월 달에도 111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나라의 국민들은 비자가 없이도 독일에 입국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신청자의 90%는 망명신청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당(CSU) 출신의 내무부 장관인 한스-피터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빌트(Bild)지와의 인터뷰에서 망명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망명으로 이용하는 상황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 이들의 무분별한 망명신청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망명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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