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연금보험 납입액 감소

독일의 사회보험 재정이 전반적으로 안정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의료보험 재정의 흑자에 대한 기사가 나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정부가 연금보험 납입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방노동부의 발표가 지난 금요일 보도되었다.

(사진: Bild지 전재)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 납입액은 급여의 19%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번 인하를 통해 18.9%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역시나 연금보험 납입액의 인하 원인은 연금재정이 예상보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독일 역시 경제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여력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해 온 독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신호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기에는 유럽의 부채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금 납입액 인하로 인한 일반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혜 금액은, 월간 2500유로의 수입을 가정한 경우 매월 9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 연금재정의 수입이 약 60억 유로 가량 감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연방정부는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의 연금 납입액 인하에 이미 동의한 상황이며, 연방의회도 이번 연금 납입액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 계속된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제도에 있어 희생을 감수 해 온 독일이 사회보험의 재정적인 안정을 시작으로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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