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당(Die Linke), 육아지원금 인상해야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각 분야별 핵심 정책들이 하나 둘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육아비(Kindergeld)와 관련한 좌파당(Die Linke)의 공약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현재 육아비의 상한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까지는 매월 184유로이며,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월 190유로까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Focus지 전재)

좌파당(Die Linke)의 경우 이러한 현재의 육아비 상한 금액을 200유로까지 증액하자는 주장을 내 놓았다. 이는 현재의 육아비에 비해 약 7%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3년간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물가 인상비율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좌파당의 당 대표인 베른트 릭싱어(Bernd Riexinger)는 벨트(Welt)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인의 최저 생활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이를 위한 비용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육아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좌파당의 경우 지난 200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육아비와 관련하여 육아비는 최소 12개월 까지 지급되도록 하며, 홀부모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연장되도록 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육아비 지원기간의 확대 정책은 사민당(SPD) 측에서도 공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육아비의 경우 독일 국민보다 자녀를 많이 두는 외국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독일 내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육아비의 인상 또는 지원기간의 확대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앞으도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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