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진료비, 연방의회가 폐지 결정

지난 몇 개월간 독일 정치권의 핫 이슈였던 분기별 진료비가 결국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각 주 정부들은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와 관련하여 16개 지방정부의 보건부장관이 모인 회의에서 10개 주의 보건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분기별 기초 진료비를 폐지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 연방총리인 메르켈(Angela Merkel)도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이다.

(사진: Bild지 전재)

연합정부 내에서는 아동보호시설 지원금과 관련하여 정책 주고받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자민당(FDP)은 분기별 진료비 폐지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지난 주만 해도 사민당(SPD)의 경우 여당 진영의 이와 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성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겠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의회에서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에 대한 표결 결과 548명의 투표자가 모두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당(SPD)의 연방의회 부의장인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2003년 당시 여당이었던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가 추진하고,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동참하면서 시작되었던 분기별 진료비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통일 후 독일 재정 및 경제상황의 악화와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 역시 적자에 허덕이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별도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던 독일의 의료제도를 정비하여 3개월을 단위로 진료기관에 상관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1회, 10유로의 기초 진료비를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했던 10유로의 진료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 동안 분기별 진료비의 전면적인 폐지에 반대하였던 진영에서 주장하였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 후속조치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