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진영,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금 검토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복지 정책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과 자민당(FDP) 진영에서 여성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보조금 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원안을 살펴보면 육아지원금의 지급이 끝나는 시점부터 18개월까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규모는 각 가정 당 시급 6유로를 기준으로 월 15시간까지, 즉 월 90유로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사진: Focus지 전재)

가사 도우미의 고용 필요성은 여성이 출산 이후 다시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포커스(Focus)지는 이번 정책과 관련한 여당 진영의 여성 정치인인 연방 가족부 장관 및 연방 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연방 가족부와 연방 노동부는 이러한 여당 진영의 제안에 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둔 여성 근로자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복지 급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민당(FDP)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인 정책적 주장을 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이라는 측면도 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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