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안정, 국가 재정에서도 나타나

독일의 정부 재정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균형예산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Spiegel)지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재정부의 중기보고서에서 연방 및 각 주의 재정 상황이 적자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연금 재정 및 의료보험 재정 등 각종 사회보장기금 역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Spiegel지 전재)

특히 독일의 경우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위해 지출해야 할 부채 규모가 100억 유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채를 250억 유로 수준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균형재정 달성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예상보다도 70억 유로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나 노동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안정되면서 정부 재정도 안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불안한 유럽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통해 국내 총생산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유럽의 경제 위기에서 구제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을 펼쳐왔다. 그런 가운데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적자 없이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경기회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아직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엔 이르고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현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이 유럽과 독일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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