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사보험 가입자에게 높은 세금 부과 원해

조세정책에 있어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연방 헌법 재판소가 2010년부터 실시되는 개선된 세액 공제 의료보험료에 관한 문제도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방 재무부 장관 사민당(SPD) 페어 슈타인브룩(Peer Steinbrück)은 고소득층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0억 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통고했다. 기민당과 기사당 (CDU/CSU)은 사민당의 이 발언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15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슈타인브룩은 스스로 연방 소득 손실을 60억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으며, 독일 전 연방, 주, 자치단체를 모두 합하면 약 14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빌트 짜이퉁(Bild Zeitung)과 있었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새로운 소득으로 다시 손실을 덜게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의 대변인은 이 “책임부과 요인“ 예로 고소득층에 부과된 수준 이하의 연간소득 세금을 들었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생활 보조 수준에서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아야 하며, 세금이 면제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슈타인브룩은 사보험 가입자의 의무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구성원에게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www.berlin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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