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터키국경에 미사일 배치 승인

터키와 시리아 사이의 분쟁이 중동지역과 유럽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와의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터키의 요청에 대해 독일의 국민은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사진: ARD지 전재)

터키 및 NATO 측의 요청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터키 국경에 미사일 배치여부를 심의한 결과 46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2013년부터 독일군의 배치를 승인하였다.

연방 국방부장관인 토마스 드 메지어(Thomas de Maizière)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빠른 대처와 폭 넓은 합의를 이루어준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독일이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한 이유에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의 전개상황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이 장기전으로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쿠바 등 중남미 국가로의 망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할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화학무기의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주변국의 불안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NATO회원국 중 가장 신속하게 군사적 지원을 승인하였으나 이러한 지원결의가 시리아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머지 NATO회원국과 미국, 유엔 등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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