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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00:37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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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독일 철도청의 기차요금 인상 발표에 이어 내년에는 각 도시의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대중교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 도시들의 지상철(Strassen-Bahn)과 중.대 도시의 지하철(U-Bahn)과 에스반(S-Bahn)은 모두 전기를 사용하여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기 요금의 인상은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연방 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 간접세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들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독일의 분위기상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의 확보 방식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독일 녹색당(Grüne)의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현재와 같은 기민당(CDU)의 정책 추진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역 대중교통
연합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전반적인 요금 인상은 기정 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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