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각, 최저임금 법률안 타협에 동의

독일 연방 내각은 더 확장된 최저임금 법률안에 대한 타협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사민당(SPD) 노동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의 최소 노동조건에 관한 발원법률 수정 제안에 대해 찬성하였다.

숄츠는 수요일 밤 기사당(CSU) 경제부 장관 미카엘 글로스(Michael Glos)와 함께 이 법률안의 세부적 윤곽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 이후 행정 당국의 최저 임금 조치 기한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부 장관은 임금 협상 자율권의 우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함을 보였다고 16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 인터넷 판이 보도하였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확대에 관한 내각의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는 수요일 베를린에서 확대되는 최저임금은 더 많은 개별경제 분야의 자유를 향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새롭게 도입되는 법은 임금 최저 하한선 도입을 통한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저 임금의 토대는 신설된 법의 범위 내에서 대의제에 따른 임금 협약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 법률안을 통하여 우리는 곧 무의미하게 신설되거나 고리타분한 노동조합의 존재가 불필요 함을 보장할 것이다.



(사진:www.berlin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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