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연방정부의 연금개혁

위기에 처한 연방정부의 연금개혁

지난해 가을부터 노동부장관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CDU)이 주도해 왔던 연금개혁이 기사당(CSU)의 격렬한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에 빠졌다. 기민당(CDU)-자민당(FDP) 동맹의 위원회는 저소득층 연금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내용의 이 연금개혁을 타협해 온 바 있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지난해  11월 사민당(CDU)-자민당(FDP) 동맹의 위원회는 40년동안 연금보험료를 지불해 온 퇴직자들에 한에서 연금인상을 결의했었다. 위원회는 이 추가연금을  ‚인생성과연금‘(Lebensleistungsrente) 이라 이름 붙였다. 가난한 연금자를 위한 이 추가연금은 국가의 기본보장(월 평균 707유로)을 약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추가연금은 배우자의 수입이 아주 많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협의 된 바 있다. 즉, 추가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재정을 신고하고 수급의 합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이 불가피하다. 

독일 현지언론 쥐트도이췌 짜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바로 이 추가연금의 개인재정상태 검토의 불가피성을 주 이유로 기사당(CSU)이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우리는 보험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을 섞는 새로운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연금 수급을 위한  합당성 여부조사(Bedarfsprüfung)와 법적인 연금은 조화롭지 않다„라는 기사당의 언급을 인용하며, 독일의 연금보험이 사회복지 사무원 처럼 수급자격요건을 검토하려 한다는 기사당의 비판을  전했다.

더불어, 기사당의 막스 슈트라우빙어(Max Straubinger)는 국회에서 “기민당-자민당 동맹위원회의 결의는 ‘해답들보다 더 많은 의문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했다고 알려진다.

기사당의 태도에 의해 연금개혁의 합의가 더 어렵게 된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기민당-자민당 동맹 의원들 조차도 의견이 엇갈려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인 이 ‘인생 성과연금’을 합의했던 기민당 내에서도 논쟁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동맹인 자민당 역시도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포쿠스온라인(FOCUS ONLINE)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CDU) 주도의 연금개혁이 길을 잃은 듯한 상황에서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연금개혁 계획 실행에 비상시 개인적으로 돕겠다 라고 했다”며 정부 대변인인 게오르그 스트라이터(Georg Streiter)가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메르켈(Merkel)의 ‘돕겠다’라는 언급은 무엇을 어떻게 돕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성 없는 '예언적인' 발언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들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폰 데어 라이엔의 연금개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독일 언론들은 연금개혁을 주도해 왔던 폰 데어 라이엔의 난처한 상황들을 보도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