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 시행될 양육비, 야당 집권 주(州)들 반대해

8월 부터 시행될 양육비, 야당 집권 주(州)들 반대해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이 양육비 지급 계획을 무효화 시키려 한다. 16개의 연방 주(州)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연방상원에서 양육비 반대 발의에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진출처:STERN.DE)

연방 상원에서 이미 결정된 정부의 양육비 지급 계획에 반대하는 주(州)들은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돌아오는 8월 첫 양육비 지급이 시행되기 전 모든 관련 법을 폐기하고 계획을 무효화 시키는 발의에 찬성했지만, 지난 22일 독일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연방상원의 결정이 연방의회에서 받아들여 질지는 의심해볼 만한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관련 법안을 가결시킨 유니온과 자민당이 국회에서 연방주(州)들의 계획을 메르켈 총리와 함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8월 부터 지급이 계획되어 있는 이 양육비는 부모가 0-3세의 자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우선 월 100유로로 시작해 차후 월 150유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엇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야당간의 논쟁이 일었다.

니더작센 주(州)정부 수상 슈테판 바일(SPD)은 “양육비로 지급될 돈은 새로운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면서, “점점 더 커지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행 계획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덧붙여, “교육수준이 낮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자녀들을 “질적으로 더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 공공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일을 염려하면서, „이는 아이들에게 불행일 뿐 아니라, 여성들 또한 가정에 더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피력하며, „모던한 가족정책의 목적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직업활동과 가정의 삶을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다“라며 양육비 정책에 반대했다.

하지만, 기사당의 바이에른 주(州) 사회정책부 장관 크리스티네 하더트하우어는 연방상원에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하다“며 양육비 정책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고, 연방 가족부의 국회 사무총장 또한 „양육비는 가족들의 활동 여지를 넓힐 것“이라며 논증하면서, “유니온과 자민당의 다수가 자리하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연방상원의 양육비 정책 반대가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좌파당을 포함한 사민당, 녹색당은 무엇보다 양육비에 쓰일 돈을 보육시설을 늘리는데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인란트팔쯔 주 가족부 장관 이레네 알트(Grüne) 또한 „양육비가 지급되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는 또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독일의 아동 자선단체와 여러 사회연합단체들도 양육비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작년 말 연방상원에서 이미 양육비 지급 계획을 멈추기를 요구했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니더작센주(州)의 선거에서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승리하면서 연방상원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 정부의 양육비 정책 반대의견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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