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중국적 찬반 논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중국적 찬반 논란

독일에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 외에 집권당 연정인 자민당 까지 적극 찬성의사를 밝혀 오면서 오로지 기민당과 기사당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말 기민당의 부대표인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며, 총선 이후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야당측의 거부 또한 거센 모습이다. (사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중국적 문제, 2007년 베를린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요구하는 이주민들)

(사진출처: FOCUS ONLINE)

기민당의 부대표 아르민 라쉐트는 “(독일의) 시민권이 세계적인 국적 관련 추세에 합당할 수 있게 모든 실용적 측면에서 안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숙고되어져야 한다“며, 지난 달 말 ‚디벨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에서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중국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며 강조하면서, 때문에 „(올 가을) 총선거가 끝난 이후 이중국적에 대해 꼼꼼하게 논의 되어져 ‚독일 시민권의 미래‘에 대해서 정당 노선을 불문한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중국적 문제를 들고 나서는 정당들에게 자제를 요구하며 차후 긍정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쉐트의 동료들은 그 사이 이중국적 허용에 강하게 반대의견을 적극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29일자 디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기민당 소속 헤센주 주지사인 폴커 보우피어(Volker Bouffier)가 독일에서 이중국적 취득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어떻게 이중국적의 확장이 독일에서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지 나에겐 불분명 하다“며, „외국인 부모를 두고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3세 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규정은 검증된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독일에서 이중국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보우피어의 전임자 로란드 코크(기민당 소속)는 1999년 헤센 주 의회 선거에서 이미 이중국적에 반대하는 유세를 펼쳐 당선된 바 있다. 그 당시 여론은 이중국적 반대가 우세하였다.  

하지만, 요사이 야당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뿐만 아니라,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까지 ‚이중국적은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현 법적 규정은 우리의 목적인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근접하지 않다“며 피력하는 등, 독일에 이중국적 허용을 강하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민당 소속 정치가는 9월 총선거를 앞두고 이중국적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일에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민당 대표인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연방의회 선거 이후 이중국적에 대해 협의하자는 라쉐트의 의견을 거부하면서,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이제야 와서 정당 노선을 불문한 전체를 위한 해결책을 찾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선거전략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라쉐트를 비난했다. 그는 덧붙여 „우리는 불특정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일반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위한 국적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브리엘은 또한 „나는 이주민들이 독일인이 되는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찬성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민당과 기사당 소속의 반대하는 정치가들은 미국인들의 이중국적에 관해서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 그들의 반대는 터키 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독일에 덜 충성적일 것이라는 편견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둔한 선입견이 마침내 모던한 국적법을 완성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방해 해서는 안된다“ 라면서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기민당과 기사당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녹색당 또한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두고 긍정적으로 협의하자는 기민당 부대표 라쉐트의 요구에 ‘(기민당과 기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야말로 이중국적 문제가 또다시 독일의 총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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