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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02:23
독일정부,행정 규제 개혁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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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세금관료주의 철폐 및 새로운 전자 신분증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23개의 관료주의 철폐안을 결정하였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이로인해 약 4억유로에 이르는 관료주의 비용을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료주의 감축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여지를 열어 줄 것이고 더 많은 투자,혁신,고용을 눈에 띄게 향상 시킬것임. 이런 취지하에 연방 정부는 관료주의 부담 철폐를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료주의적 규정에 과도하게 해당되었었던 중소기업들은 관료주의 철폐로 인해 2009년도에 약 1억유로 정도를 절약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매년 7천 6백만 유로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소 명칭기재 의무 철폐 ? 수공업자 등록 간소화 ? 행상인들에 대한 판매세금장부 철폐 ? 자동판매기 설치시 신고 간소화 ? 서류업무 경감/온라인 기업세금 신고 ? 기업들은 2010년부터 전체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세무서에 전달할것임. ? 이에 2011년부터 예산 내용 및 이윤 및 손해 계산도 포함 될것임. ? 매년 약 880,000 명의 회사창업자들은 세금관련한 자료들을 전달하는데 시간과 돈을 절약할것임. ? 모든 세납자들은 앞으로 증명서들을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임.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지웅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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